연평균성장률 8%목표

경제기획원은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경제개발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시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오는 l5일까지는 지침을 확정, 시달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지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5개년 계획기간 중의 연평균성장률을 8%로 책정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제3차5개년계획(72년∼76년)기간중의 연평균성장률 8.6% 보다 0.6% 낮게, 그리고 73년에 작성한「장기경제전망」에서 예정하였던 4차계획기간중의 성장률 H%보다는 3%나 낮은 수준으로 성장률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성장목표를 이같이 낮게 책정한 이유는 이제까지 물질적 고도성장을 추구해옴으로써 발생한 산업지역간성장불균형·해외의존도심화·소득불균형·공해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경제개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성장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이 같은 요인을 제거하고 균형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지침을 마련중인 제4차 계획에서는 당면 과제인 안보문제와 새마을사업 및 식량자급에 중점이 두어지는 한편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주택·보건·화금·공해문제 등 이른바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정책목표설정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 기간 중 조세부담률은 3흠 기간중의 17.3%보다 높은 20%선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보호관세율도 10%선으로 책정되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5%,보호관세율은 4.6%선이다.
지침시안에 따르면 이밖에 기간 중 통화증가율을 연평균 20∼25%로 잡음으로써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보다 더욱 안정적 통화공급을 모색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경상외환수입의 20%선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20%수준보다 견실한 외환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안에 따르면 또 81년도의 수출목표를 1백억「달러」로 잡고있다.
그러나 경상가격으로는 초년에는 1백억「달러」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있다.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성장률에 대해서도 7∼9%수준에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 중에는 또 기간 중 시중은행의 민영화정책이 포함돼있으나 재무부에서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등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