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담배 값 대폭 인상|「인플레·무드」를 자극

「인플레·무드」로 각종물가가 불안정한가운데 국민대부분이 소비자로 되어 있는 담배 값이 대폭 올랐다.
20일0시를 기해 올린 이번 담배 값 인상은 지난 68년 12월 이후 직접적인 가격인상은 처음이지만 그 폭은 최고 66·7%에서 최저25%로 평균 46·7%나 되어「대폭」이라는데 더욱 충격적이다.
전매청은 담배 값 인상의 이유를 담배제조원가의 상승과 잎담배수출증대의 필요성, 그리고 국가재정에 대한 전매 익금의 증대를 들고 있다.
즉 지난72년 신종「은하수」담배가 나온 이래 약3년 동안 담배제조원가가 도매물가 64%,잎담배 수납대금 72% 등 64·9%나 올라 전매 익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것은 담배판매의 국가재정수입기여 율이 71년의 51·2%에서 74년엔 3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타 물가와 비해 불균형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고급담배수요가 늘어났고 따라서 2년간 비축해야 되는 담배원료 특히 고급담배원료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배소비 패턴의 적정화를 위해서도 고급 담배 값의 대폭인상이 필요했다는 전매청의 얘기다.
담배 값 인상내용을 분석해 보면 선·거북선·수정·은하수·한산도·한강·청자 등 소위 고급담배가 50%이상 올라 전체 끽연자의 50·3%를 차지하는 고급담배수요자의 부담을 크게 했고, 도민용 및 농어촌용인 1백원 미만의 담배 값은 평균 37·09% 올려 인상부담을 덜었다.
이를 두고 전매청은 서민용 담배 값의 인상은「소폭 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난67·68년의 평균인상률이 27·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상이 아닐 수 없다.
전매청은 인상된 담배 값을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저렴하다는 해명을 붙이고 있는데 국민소득의 격차를 외면한 담배 값만의 단순비교라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담배 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담배수익금은 연간 4백69억8천만 원.
정부는 이 수익금을 추경재원으로 확보, 공무원의 봉급인상 등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 익금은 지난 70년 7백47억 원으로부터 해마다 늘어 74년엔 2천16억 원으로 증가했고, 값 인상으로 인한 금년도 예상수익은 2천8백90억 원으로 잡고 있다.
반면에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수요감퇴 량은 현재의 3·8%에 해당하는15억 개비로 추정하고 있다.
담배 값 인상 때마다 전매청은 담배질의 향상을 내걸어 왔으나 이번엔 신종 담배발매 형식이 아닌 직접 가격인상이라는 솔직성을 보여주면서도 수익금의 증가 분을 담배질의향상에 얼마만큼이라도 배정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배질의 향상은 크게 바랄 수 없는 것 같다.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담배 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전매청은 담배 값의 평균 46·7% 인상이 도가물가에 0·23%, 소매물가엔 0·385% 기여한다고 분석했으나 지난번 곡가 인상과 더불어 「인플레·무드」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한국경제연구소가 조사한『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담배 값이 물가에 미치는 기여 율은 0·24%로 되어 있다.
정확한 물가 영향 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전매청의 분석은 과소평가라고 지적할 수 있다.
어쨌든 국가수입의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부담증가, 물가인상의 파급효과, 그리고 담배 질 향상의 외면 등 이번 담배 값「대폭인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매청이 그 동안 신종 담배의 발매를 미끼로 사실상 해마다 담배 값을 인상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조치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 가도 문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