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동해 병기 법안’이 예상치 못 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상·하원은 양쪽에서 통과된 법안을 교차 심의 중인데 동해 법안 표결만 유독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 대상인 동해 법안은 하원의 팀 휴고 법안(HB11·공화)과 상원의 데이브 마스덴 법안(SB2·민주) 등 2개다.
하원 동해 법안은 총 100명 중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전격 통과됐지만 상원 교육위에서 논의조차 못 되고 있다.
동해 법안을 줄곧 반대했던 민주당 루이스 루카스 의원이 새롭게 교육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하원에서 올라온 동해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루이스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하원 동해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decided not to)며 "아직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 동해 법안은 하원 교육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으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자신들이 큰 표차로 통과시킨 동해 법안을 상원에서 다뤄주지도 않자 "(저들은 우리 법안을 무시하는데) 왜 우리는 상원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에서 각각 상정된 두 개의 법안은 번호만 다를 뿐 오는 7월 1일부터 주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것이든 교차 심의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약속한 대로 서명을 받아 법으로 발효될 수 있다.
문제는 동해 법안이 양당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껴있으며, 일본 정부 고용 로비스트의 집요한 활동 결과라는 설도 있다.
동해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멀쩡히 양원을 다 통과하고도 형식상 절차일 뿐이었던 교차 심의 때문에 법안이 죽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다음 주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또다시 한인들이 몰려가 끝까지 동해 법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