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2 해리 영해 선포되면「비핵 3원칙」위협

【동경7일UPI동양】일본이 현재의 3해리 영해를 대폭연장, 12해리 영해를 선포할 경우 특히 일본 북해 방면의 영해가 소련영해와 중복됨에 따라 종래 이 해역에 소련이 핵무기를 적재한 전함들을 순항시키고 있는 점에 비춰 앞으로 일본의 비 핵 정책엔 자동폐기 또는 그 존속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7일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세운 12해리 영해 및 28해리 경제수역 안이 오는 17일「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해양법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일본이 이를 정식 선포할 경우 일본 영해가 소련영해와 겹치게 됨으로써 소련 핵 함선이 일본영해 안으로까지 진출하는 사례를 빚게되어 핵무기의 생산·보유·반입을 금하고 있는 일본의 비 핵 3원칙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소련 핵 함정들이 자주 일본북해의「쓰가루」해협을 비롯, 북해해역 일대에서 초계 작전을 해온 사실을 지적, 만일 일본이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게 되면 이 해역의 공해 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소련영해의 한계선이 일본 영해 안에까지 뻗치게 될 것은 틀림없으므로 소련 핵 함정이 그들의 영해 안에서 작전을 한다해도 결과적으로는 일본영해 안에서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