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긴축을 강화

정부는 경기회복 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에 총2천7백90억원(투융자사업1천8백%억원· 취로사업8백94억원)을 집중 방출함에 따른 시중유동성의 규제 책으로 지준율(현행 요구불 예금21%)인상을 곧 단행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의 발동 및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의 내시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 금융긴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재정부문의 살초를 흡수하기 위해 ▲일반은행의 신규대출을 사실상 본점의 사전승인제로 바꾸어 일반대출을 적극억제하고 ▲지난해에 방출한 일반 재할 2천억원을 상반기 중에 환수토록 하는 한편 ▲수입담보적립금의 동결기간과 적립률을 인상함으로써 1천7백억원 정도를 묶는 등 이미 금융 면에서의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일 한은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금의 상반기집중방출 외에 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자금 5백억원 ▲차관전대자금 6백14억원 ▲특별설비자금 5백억원 등 총1천6백14억원을 상반기 중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 지준율 인상만으로 유동성의 적절한 규제가 가능할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