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위험건 적자예산-미76회계연도 예산규모의 문제점

【워싱턴=김영희특파원】「포드」행정부의 76회계연도 예산 3천4백90억「달러」를 일부전문가들은 「포드」의 정치적인 「자살행위」라고 보고있다.
이번 「포드」예산안은 제2차 세계대전중의 5백50억「달러」라는 적자이후 최대기록인 5백20억「달러」의 적자를 계상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적자예산은 정치적인 모험으로 통한다.
게다가 「포드」로 말하면 정치경력 전체를 통해서 줄곧 균형예산을 지지하여 적자예산에는 반대표를 던져온 사람이다. 「포드」의 정치적 기반은 적자예산을 악덕으로 아는 보수적인 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회가 「포드」의 제출 액보다 감세의 규모를 높이고 반대로 「에너지」세의 폭을 줄인다면 76회계연도의 적자는 한층 커진다.
그렇게되면 7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지지를 좌우하는 상원의원 「골드워터」와 전「캘리포니아」주지사 「리건」같은 「필요불가결한 사람들」은 「포드」를 「배신자」로 규탄할 것이 틀림없고 이런 상황은 「포드」의 재선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자유주의진영 국가들은 그들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월남정책의 비판을 주도한 이 세력은 「포드」대통령의 예산이 국방비지출을 75회계연도보다 87억「달러」나 많은 9백40억「달러」로 책정하고는 l2%의 「인플레」와 7·1% 실업 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면의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 폭발직전의 분노를 안고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의 반대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같은 수원국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외원은 75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무상에서 유상으로라는 일반노선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포드」예산은 75년도보다 1억3천5백만「달러」가 적은 7억9천만「달러」를 요청했고 군사차관은 75년의 3억1천5백만 「달러」보다 2억4천5백만「달러」가 늘어난 5억6천만「달러」를 요청했다.
그밖에 「포드」대통령은 월남 추가원조로 3억「달러」, 「크메르」추가 군원 2억2천2백만「달러」를 별도로 요청하여 76회계 년도의 군원 총액은 28억「달러」로 되어있다. 경제원조는 40억6천만「달러」로 75년도 30억9천만「달러」와 대동소이한 규모이다.
군원 중에서 한국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부는 대한 무상 군원 1억6천1백50만「달러」, 군사차관 5천2백만「달러」를 요청했다.
의회는 그 중에서 2천만「달러」는 한국의 인권회복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실상 전액 승인했지만 지출법안은 4월께나 결말이 날 것 같은 전망이다.
76회계연도의 무상 군원이 75회계연도보다 1억3천5백만「달러」줄어든 요량으로 하면 한국에 배당될 액수는 줄어든다고 보아야겠지만 「닉슨」행정부이래 미국은 한국군현대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미군철수의 전제로 생각하고있어 무장 군원이 줄었다고 한국 몫이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75회계연도에 대한 군원은 일부하원의원들의 삭감 내지는 중단운동의 벽을 극복 했지만 세대교체를 많이 거친 94대 하원이 한국 몫의 군원을 다룰 때 한국국내정치를 가지고 얼마나「난도질」을 하려고 할 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