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득률 점감추세

우리 나라의 수출이 생산과 고용 증대엔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수입유발을 촉진시켜 외화가득률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선철·철강·합판 등은 수출액의 50%이상에 달하는 수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은행이 수출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측정, 27일 수출확대 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총 산출액에 대한 수출비율은 ▲70년의 7.5%에서 ▲71년 8.2% ▲72년 12.6% ▲73년 14.4%로 높아졌으며 특히 제조업의 수출비율은 73년 현재 22.5%나 되어 국내 경기가 수출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됨을 나타내고 있다.
또 73년의 수출이 국내 총 취업에 대한 기여율은 19.5%·경제성장에의 기여율은 55.6%나 되나 급속한 수출 증가는 수입격증을 동반하여 수출에 따른 수입유발도가 ▲70년의 26.4%에서 ▲71년 28.2% ▲72년 29.6% ▲73년 30.0%로 높아지고 있다.
외화가득률은 ▲70년의 73.6%에서 ▲71년 71.8% ▲72년 70.4% ▲73년 70.0%로 낮아져 최근의 수출증가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뒷받침되지 못하고 원대재의 국산화와 수출 가공도의 제고도 계속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 증가가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킴으로써 국제 수지 면에선 별 실속이 없으며 극심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선 명목적인 수출실속의 증가보다 수출의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은행은 수출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수입유발을 억제하고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원자재의 국산화·수출 가공도의 제고, 국제경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출체제의 확립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해외 경제여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