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 병원계도 반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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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제도 개선방향에 병원계가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합리적인 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연차별 선택진료 의사의 천편일률적인 감축에 의한 획기적인 개편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상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흡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 기준 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해 일반병상 비율을 8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병협은 “국민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체제의 와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비급여제도로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개선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2014년 선택진료비 금액을 평균 35% 줄이고 2015년 진료과목별 3명당 2명, 2016년 3명중 1명 등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 병협은 “유기적인 생명체의 주요 장기 일부를 잘라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만 해도 세부 전문이 수지, 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으로 나눠지는데 인위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분야별 전문가를 아우를 수 없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반병상 확대에 대해서는 “4, 5인실까지 보험적용하는 방안은 고무적이나 일시적이고 획일적 개편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환자들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는 제도권에서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재정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없애려면 그 만큼의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추계액과 의료계 추정치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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