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법인 기준 완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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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15일 현재의 업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의 경기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중간 예납 세액의 인하와 성실 신고 법인의 기준 완화 등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국세청이 중간 예납 세액을 호황이었던 지난해 결정 세액의 50%로 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성실 법인의 기준도 업종·규모별로 세분해서 불황기에 알맞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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