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은 정부수입 희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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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량경제학적「시뮬레이션」모형을 작성, 한국의 무역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과거의 무역정책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유도한 주요인 이었다.
그러나 각종 보조를 통한 수출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결부된 정책은 정부수입의 희생을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적정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결과했다. 또 65년의 환율은 모든 보조와 관세를 철폐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적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성장율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균형환율이었다.
과거에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정책은 환율을 과거의 역사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이고 보다 완화된 재정금융정책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계측결과 적정 「순」환율은 실제환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며 역사적 환율의 약 1백2%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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