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파동·중동 전 처리 등서 비롯된

대서양 동맹국들이 상호 협의체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신 대서양선언에 합의한 것은 오랫동안 불화를 빚어온 미·「유럽」의 관계조정을 위한 원칙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유럽」간에 놓인 분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해결방법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접근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애초에 미국 측에서 대서양동맹의 결속을 내걸고 지난해 4월 「키신저」를 통해 신 대서양헌장 구상을 발표했던 것은 주로 양측의 경제적 협력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다. 이 때까지 NATO의 기본정신이었던 이른바 대서양헌장은 41년 미·영 양국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2차 대전 중 및 전후 세계에 대한 미·영 양국의 정책상 공통되는 지도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전후 대서양동맹 관계가 유지되어왔으나 「유럽」의 경제적 성장, 동서냉전 관계의 해소, 경제면에서의 미·EC간 경쟁관계, 구주방위부담의 분담문제 등의 계기와 함께 변화된 대서양동맹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 필요성은 소련·중공과의 관계개선, 월남전과 중동전의 해결을 싸고 드러난 서구 측의 대미 반발로 더욱 긴박해졌다.
따라서 「키신저」가 제안했던 신 대서양 헌장이란 미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지원 및 방위의 책임 분담 등 미국의 영향력 소생 정책을 미화한 것으로「유럽」측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결시켜 「유럽」에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후퇴, 1차적으로 「나토」의 제한된 범위의 군사 면에서의 선언 안과 정치·경제 협력 선언 안이 따로 따로 토의되기에 이르렀다.
19일에 서명된 헌장은 이러한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극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선언은 쌍방의 협의 체제를 포괄적 의미의 협의 규정으로 완화할 것에 합의를 보는 한편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간의 이견을 제거하고 상호간의 경제 협력 증진을 약속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서양 관계가 지금까지 군사적인 동맹 관계로 특징지어 왔던데 반해·조화된 정치 및 경제 관계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안보 우선에서 정치·경제 협력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