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박동순 특파원】「오오히라」 외상 등 일본 정부 수뇌의 수차에 걸친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일본 국회 비준은 이번 회기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으며 연내 비중 전망도 극히 흐린 것으로 보인다.
<관방 장관 시사>
「니까이도」 (이계당진) 일본 관방 장관은 7일 낮 기자 회견에서 『한·일간의 대륙붕 개발 협정은 자민당 정책 조사실 및 외교부회에서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으나 의견이 조정되는 대로 이번 국회에 제안하고 싶다』고 밝혀 일본 정부가 동 협정을 제안만 하고 이번 회기 안에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 단념하고 있음을 비쳤다.
이곳 정계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야기될지도 모를 정치 분규를 예방하려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동 협정의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우선 국회에 제안만이라도 하는 것이 한국의 체면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동 협정을 국회에 제안만 하고 외교위에서 심의를 보류, 동결하는 형식을 취해 다음 회기에 자동적으로 이월되게 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주일 한국 외교 소식통은 지금도 일본 정부가 자민당 안의 반대파 설득에 주력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동 협정이 비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