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말썽 빚은|AID 공안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 23일 UPI 동양】미국 의회는「아시아」「아프리카」및 중남부에서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미국인 경찰 고문관과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수백 명을 투입시켜 왔던 말썽 많은 계획에 조용히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제 개발처(AID) 의 공안 계획에 대한 폐기령은 「닉슨」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1974년대 외 원조 법안의 일환으로 내려졌다.
이 같은 폐기조치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이 안전 계획이 여러 가지 군사 독재를 돕는 많은 죄과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드다코타」주 민주당 출신「제임즈·아부레즈크」상원의원은 『독재자들이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미국 자금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부레즈크」의원은 이 안전 계획이야말로 월남 태국 「그리스」 「브라질」 「우루과이」및 기타지역에서 미 고문관이 현지 경찰로 하여금 정치적 탄압과 이단자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을 자행케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른 비판자들은 아마도 이 계획에는 정치적 암살까지 포함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 진부는 여하튼 공공 안전 계획이 몇몇 활동의 은폐 구실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의 하나가 월남에서 CIA자금으로 수행된 「불사조」피닉스) 계획이었다.
공안 계획은 또 월남「콘손」도의 악명 높은 감옥「호랑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월남의 행형 체제를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
당초 AID는 1955년 소규모로 외국 경찰의 자문에 응하는 제도를 채택했으며 공산분자들의 「게릴라」총력전의 위협에 놀란 고「케네디」대통령 정부가 1962년 몇 가지 계획을 한데 묶어 공공안전 계획을 창설했다.
이 계획은 그후 중요「프로젝트」로 확대되었으며 1960년대 말 그것이 전성기에 달했을 때는 34개국에 고문관 4백58명을 파견하고 연간 3천만「달러」이상을 사용했다. 그후 이것은 상당히 축소되어 현재는 18개국에 고문관 2백14명을 두고 연간예산 7백40만「달러」를 쓰고 있다.
월남에는 한때 미 공공 안전관계 고문관 2백33명이 주둔했었고 태국에 50명, 「라오스」에서 10명이 활로 했었다.
이 공공안전 계획은 권총과 장총 및 최루탄 등 비단 표준 경찰 경비뿐 아니라 중형 박격포와 기관총 「헬리콥터」및 기갑 차량들까지 공급해 주었다.
공공 안전 계획을 둘러싼 대부분의 말썽은 CIA와의 관련성과 「인도차이나」사태 관련, 그리고 정치적 강압 방법까지 전수해 주는 편애 때문에 기인되었다.
약3만2천명의 월남 촌락과 전략 촌에서 촌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활동중인 경찰은 그러나「사이공」정부의 정치적 무기로 변신하여 공산「테러」분자들 뿐더러 비 공산주의 불만분자들까지 탄압하고 있다.
특히 월남에서 비 공산주의 정치법 수만 명을 투옥한 사태는 미 의회의 분노를 유발했는데 이것은 70년「콘손」도에 일부 미 의원들을 안내한 「프리랜스」기간 「돈·루스」씨의 폭로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이 때 사람이 설 수도 없는 낮은 천장에 철창이 달린「시멘트」제의 굴속 같은「호랑이 우리」를 목격했던 것이다.
어떤 월남기자의 딸이며「사이공」학생 연맹 소속의 14세 소녀는 유혈이 낭자했던 고문당한 체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결론적으로「아부레즈크」의원은『만약 우리가 제공하는 돈이 미국의 경찰 및 군사원조를 통해 이 같은 독재 체제를 부양하는 돈과 함께 유용 된다면 인도주의 계획을 위해 사용될 돈이 비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