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 기금법 등 20개 법률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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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국민투자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다음 20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 ▲예산회계법▲외자도입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국회법▲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사립학교법▲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경제개발특별회계법▲검사정원법▲각급법원판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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