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상승률 11.1%에 못 미쳐

정부의 쌀값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 지난 4년 간 계속되었던 생산자 고미가 정책이 「적정미가 정책」으로 바꾸어졌고 소비자 쌀값은 연중 고정시켰다.
수매가 10% 인상은 올 생산비 상승 율 11.1%에도 미달됨으로써 사실상 저 미가로 반전된 셈이며 소매가격을 가마당 1만1천5백 원으로 동결시킴으로써 완전한 정부 통제가격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쌀값 정책 전환은 앞으로의 쌀값 정책이 정부의 종합물가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 미가에 의한 증산 시책은 기대하기 어렵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