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에 밀려나 일반대출 중단 상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년 들어 총대출금의 30%이상이 수출금융으로 편중 방출됨으로써 일부 업체는 충분한 자금혜택을 받는 반면 일반 내수업체는 심한 자금난을 겪는 금융의 일시구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년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매월3∼4백억원씩 늘어났는데 이중 90∼1백50억원이 수출금융으로 나가 대출 순증액의 30%선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월과 6월엔 수출금융비중이 40%를 상회했다. 이러한 수출금융의 격증은 수출호조와 수출금융 금리의 파격적인 저리에 기인된 것이다.
현재 수출금융은 금리가 연7%로서 일반금리 15·5%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또 수출신용장만 있으면 자동 대출되므로 금융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제한된 국내여신 한도 안에서 수출금융이 자동적으로 방출되므로 일반대출이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엔 수송난 등으로 인한 수술지연으로 수출금융의 기한이 연장되거나 일반대출로 환전되는 사례까지 빚고 있어 일반대출 한도를 크게 잠식하고 있다.
최근엔 수출금융 격증으로 인한 한도 압박으로 일반대출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대기 난을 반영, 종래 대출수요가 거의 없던 연 23·5%나 되는 고리의 신탁자금에도 대출수요가 몰리고 있다.
수출금융의 격증현상은 수출의 호조와 더불어 가속될 전망이고 거기다 내년부터는 중화학공업으로 자금이 집중 방출되므로 일반대출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리의 수출금융 격증으로 인한 금융의 이중구조심화를 시정하기 위해선 수출금융의 금리인상과 일반대출의 금리인하에 의한 금리격차의 축소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