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 기업공개원칙으로-박 대통령, 김 총리에 지시각서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중화학 공업분야의 기업 운영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시각서를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하달했다. 5개항의 시책 방향을 밝힌 이 지시각서는 ▲중화학 공업에 있어 기업의 자본·경영의 분리 ▲자본의 공모와 기업공개, 특히 해당기업 종업원과 공무원·국공영 기업체 직원의 우선지주 등 중, 화학 공업추진의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시책과 지도에 따라 기업공개의 기운이 확대돼 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기업운영의 가족적 폐쇄성과 전근대성은 우리기업의 문제점』 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가 시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있어서는 이들 산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고 거대한 자본을 소요할 뿐 아니라 고도의 경영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참여로 개인적 재력의 능력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자본과 경영을 분리, 유능한 경영자의 참여를 기할 수 있는 시책이 강구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있어 공무원·국공영 기업체 직원 등이 우선해서 참여케 하고 특히 80년대의 복지국가를 지향, 이러한 새로운 시책 방향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총리는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이 지시각서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고 지시했다. 5개항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 또는 유능한 경영자 중심으로 「모집설립」에 의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실수요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 참여케 하되 경영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기고 그 기업은 공개토록 하라.
③정부가 지정하는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모집설립 또는 공개 경우와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출 또는 증자하는 경우는 그 주식 (전환사채 포함) 을 당해 기업의 종업원·공무원·국공영 기업체 직원에게 우선 배정 조처한다.
④우선 배정주식의 공모주선업무는 한국투자공사가 담당한다. 이미 보도방침이 결정된 종합화학은 소유주식의 처분계획을 위의 시책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하도록 한다.
⑤위와 같은 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기업경영의 전문화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의 공시제도를 확립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임을 높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