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에 사무 대폭 이양

서울시는 16일 구청장에게 예산편성권(요구권)을 부여하고 본 청의 사무와 인력을 구·동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동 근무자를 우대하는 「구·동 행정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양택식 서울시장은 이날 이는 앞으로 본 청에서는 기획과 감독 등 정책기능을, 구·동에서는 행정수요에 따른 집행 기능을 전담케 함으로써 수도 행정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구·동 행정 강화방안은 구청장에게 예산요구권(편성권)을 부여, 그 지역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책임 행정을 수행토록 하고 일선 동 근무 자들에게 승진 상신의 특혜와 보수 면에서의 우대 및 집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말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본 청은 구청별 예산요구액을 인구·면적·세입규모·기본행정 량 등 고정요소와 사업비중에 따른 가변요소, 시정 전반을 감안, 조정되는 정책요소와 구 행정실적에 따른 사기(사기) 요소 등으로 측정, 구 전체 예산기준 액을 책정하고 구청장은 배정된 기준 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아울러 본 청 사무와 인력도 오는 9월말까지 대폭 일선 구·동으로 이양한다.
또 일선 동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사관리상 ①동장의 직급을 별정직(현행)과 일반직으로 이원화하며 별정직 동장 중 우수동장을 일반직 사무관으로 특채, 승진 기회를 개방하고 ②동 직원의 경력 평점에 1할을 가산하는 한편 시험(승진)성적에 동 근무1년 이상 5점, 2년 이상7점, 3년 이상 10점을 가산해주고 ③4급 갑류의 경력평점의 경우 현재 구·동 직원을 혼합 평 점하는 것을 분리 정정함으로써 승진에 특혜를 받도록 한다.
보수 면에서 동 근무자를 우대, 수당 지급을 동10·구6·본 청 4의 비율로 하고 집무 환경 면에서도 현재의 동 예산을 2배로 늘려 임대청사·노후청사 등 불량 동 청사를 앞으로 3년 안에 완비하는 한편 우수 동에 대해서는 전자복사기·타자기·전자계산기 등 각종 사무장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일선 행정의 감독 기능으로 실적 평정제를 강화, 상반기 실적을 7월, 하반기 실적을 다음해 1월에 각각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표창과 문책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