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 파병 가능

【동경 28일 로이터합동】일본의 자민당은 28일 일본의 전후 평화 헌법은 결코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며 또 일본은 「유엔」 경찰군이 창설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 동안 「터부」시 되어 온 일본의 비핵 원칙과 자위대 병력의 해외 파병 금지 원칙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자민당의 주장은 이날 발표된 자민당 안보문제 연구소 위원회가 제출한 일본의 안보 정책에 관한 보고서 속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 생산·도입·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일본의 전후 평화 헌법이 그 같은 핵무기 보유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유엔」 경찰군이 창설되고 그것이 무기를 사용치 않은 평화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순수한 국제 경찰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일본은 그 같은「유엔」 경찰군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 병력의 해외 파병을 위헌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안보 정책 보고서는 또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나 북한·중공·소련 등 「아시아」 공산국가와의 관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일 안보 체제의 지나친 변화는 「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주일 미군은 극동의 안전에 필요하므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