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이상없다" 美에 손짓

정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對) 이라크전 발발시의 지원 내역을 검토하고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균열 조짐을 보여온 한.미동맹 체제를 다시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데도 정부가 서둘러 지원책을 검토하는 자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미동맹 의식한 지원책=만만치 않은 국내의 반전여론 때문에 대 이라크전 지원에 부담을 느껴온 정부가 사실상 지원 방안을 확정한 것은 북 핵위기와 주한 미군 재배치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측 기류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문제 해법과 한.미동맹 관계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대 이라크전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해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로 불거지긴 했으나 국내의 경제 위기도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한.미 간에 조성된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코드는 '한.미동맹'이다. 이와 관련, 윤영관(尹永寬)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 이라크전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NSC를 통해 검토된 대 이라크전 지원 규모는 과거에 비해 단순화된 내용이다. 현금 및 현물 지원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군사적 지원은 1개 대대 규모의 공병부대 파병에 한정한 것이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때 파병했던 의료지원단과 수송지원단은 파병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