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는 위험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엘리어트·리처드슨」미 국방 장관은 8일 주한 미군의 졸속한 감축은 역효과로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 불안정 요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크메르·태국 및 그 밖의 국가의 방위력을 지원하기 위한 12억 달러의 군사 원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상원 외교 위원회에 출두한「리처드슨」장관은『한국의 안정을 위해 미군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요인을 만들게 되면 결정적인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슨」장관은 이날 의회가 행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에 대한 무상 군 원을 전액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71년부터 시작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결과로 주한 미군 2만 명이 절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최전선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장관은 10%의 외환 예치금 요청을 삭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유상 군원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한편「무어러」합참의장도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어러」의장은 이날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한국이 비단 중공·소련·일본 등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국의 군사력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어러」의장은 한국에서의 군사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 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만약 한국이 비우호 국가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일본이나 그 밖의 남쪽 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발만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미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