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 사기단 19개파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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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특수수사대는 지난 한달동안 강남일대 토지사기꾼들에대한 일제수사에나서 등기부를 위조또는 변조하는등의 방법으로 남의땅을 가로채온 토지전문사기단 19개19명을적발, 이가운데 등기소직원 1명을 포함한 15명을 공정증서부실기재및 그행사·인장위조·사기등 혐의로 구속, 38명을불구속입건하고 경찰수사가 시각되자 자취를 감춘 토지「브로커」석동석(45·주거부정)등 10명을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치안국은 이같은 사기사건이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있는다른지역에서도 많을것으로보고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대도시와 전국신흥개발지역의 등기부를 중심으로 변조여부를 각경찰서장책임아래 등기소당국과함께 실시토록지시했마.
경찰은 검거된 사기범들이 사기한땅은 국유지 12건 17필지4만8천여평을비롯, 모두 21건 28필지 6만7천8백7평 (싯가 15억윈)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관계자들의 호적등본·주민등록표·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해땅주인몰래 명의를변경하거나 가공인물을내세워전매(전매)하고▲관계직원과짜고 등기부원부를 빼내거나 열람하는척하고 변조또는 위조하는등의 수법을써왔으며▲사망한땅주인의등기명의를 도용하거나 동명이인의 명의로 남에게 팔아먹는등의 수법을 주로 써왔다. 이밖에도 국유지의 부정분배신청이나 귀속재산의일본인명의를 자기의 창씨개명한 이름인것처럼 꾸며땅을 가로채기도했다.
구속된 손세철(40) 일당9명은 지난3월3일 영등포등기소기재계직원 임영칠(34·구속)을 매수, 영등포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원부3호책을 빼내 서대문구평창동 「뉴·스카이·호텔」31호실에서영등포구상도동175의땅 5천5백89평 (싯가4억원)에 대한등기원부를 변조, 전모씨에게 6천8백만윈에 팔려다검거됐다.
구속된 15명은 다음과같다.
▲김철수(51·서울서대문구홍은동71의903) ▲차동섭(51·경기부천군소래면미산리317) ▲송효강 (39·경기화성군 양감면송산리704) ▲손세진 (40·서울영등포구고척동196) ▲임영칠(34·영등포등기소기재계직원) ▲박경호(50·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시민「아파트」3동303) ▲이구호(45·서울성북구상계동79의9) ▲이영학(32·서울동대문구신설동116) ▲김인철 (30·서울동대문구) ▲한정삼(40·서울용산구한강로 1가669) ▲김종성 (51·서울성동구신당동333의184) ▲전병하 (47·주거부정) ▲엄화엽 (38·서울영등포구가리봉동29의36) ▲김교성 (37·서울성북구 석계동206의7) ▲임순택 (45·서울동대문구신설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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