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반전

중동 산유국들의 거듭되는 유류 가격 인상 압력과 개정 산림법에 따른 농촌 연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대책은 결국 유류 소비 신장률의 급화와 석탄 소비의 촉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국제수지 악화 요인이 누적되어 가고있는 이때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그 여파가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정책을 항상 즉흥적으로 조정해 온 그 동안의 정책과정을 깊이 반생해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연료 현대화라는 구호 하에 모든 산업의 석유 소비화를 강조했고, 도시「빌딩」은 물론 신축 가옥에까지 유류 소비를 조건부로 허가했던 지난날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반전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연료 현대화 정책이 제시되어 강력히 집행되고 있을 당시 여론은 시기상조이며 노임이 싼 때에 석탄을 채굴하지 않는다면 부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못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된 연료 현대화 정책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막대한 외화소비를 초래케 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던 것이다.
이러한 전례로 보아 「에너지」정책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번번이 조정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몇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류·석탄·원자력 등 자원 공급의 장기 전망을 뚜렷이 평가하고 각 「에너지」원의 이해 득실을 분명히 계산한 연후에 조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자원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한 것이므로 자원 공급의 장기 전망을 오산하는 경우 또 다른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가격 체계의 조정을 통해서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격체계를 통한 조정은 비록 효과면에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으나 무리없는 전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케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째, 석탄 소비를 촉진키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 싸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미 상승한 노임수준과 심부 채탄에 따른 비용증가 때문에 애로가 제기될 것이다. 또 농촌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시키는 문제도 수송면이나 소비규모 면으로 볼 때 지역별로 가격고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석탄가격의 앙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용「에너지」이므로 석탄 소비 촉진 정책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발전시설과 산업용시설이 전면 유류로 대체된 현실에서 이를 다시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연료 소비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들 시설이 역 대체 될 때에 충분한 석탄이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원의 전환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의 전환에 집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때문에 신규시설의 소비 조정에 국한시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