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계적 석학의 평가|「달러」평가 절하에 대한 반응은 착잡하다. 이에 대한 세계적 두 석학들의 의견을 외지에서 간추려본다.<편집 자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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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절하를 포함한 미국의 신 조치와 일본 등의 대응책에 대한 평가는….>
「닉슨」정부의「달러」절하는 올바른 조치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다각적 조정이 용이하게 됐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미국 국제수지가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으며 국제통화 개혁에서도 「달러」의 교환성을 비롯한 제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통화정세가 안정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제2차「스미드소니언」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조치로 미국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10%까지 절하 한 것은 확실히 무역수지와 일부 자본수지를 호전시킬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스미드 소니언」합의에 의한 절하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3배 이상 불어난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평가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느리다는 것과 미국의 경우 평가조정이 예상대로 움직여지지 앉았다는 사정이 있다.
이점 미 국제수지 구조의 특수성, 특히 해외군비지출부담이 큰 것을 지적하고 싶다. 복지와 관련 없는 이것을 삭감해야한다.

<-「달러」절하와 함께 관세조정 권한도 대통령이 갖는 등 통상 면에서의 정책강화….>
국별로 무역수지 상황에 의해 관세를 올리는 등 무역전쟁의 위험이 크다.
상대국에 대해 무역장해 철폐를 요구하기 위한 엄포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극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 개혁에 대해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달러」절하는 현재 2O개국 회의가 안고 있는 문제 즉 통화 조정과정,「달러」교환성, 자산결제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2O개국 회의가 잘 구성되고 질서 있게 검토작업을 계속한다 해도 1백80명에 달하는 대표가 참가하고 있는 이상 합의달성 과정이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 주요국이 잠정적인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려면 EC(구주공동체)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한 통화동맹 결성 움직임이 중요하게 된다.

<-세계의「블록」화,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사태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현행「시스팀」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기축통화의 무절제한 유출에 대한 충분한 제동수단이 없는 반면 과거 3년간 미국 적자에 힘입어 국제 유동성은 배증 했다.
이 같은 상태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적자라도 전체의 교란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안정에는 미국 국제수지가 정말로 개선되고「달러」교환성 회복이 필요하다.
◇「R·트리핀」교수 약력(62세)▲「예일」대학 교수▲「벨기에」출신 국제금융이론가▲42년∼50년 미연방준비제도, IMF등에서 요직을 맡아 봤고▲51년 이후「예일」대 교수로 재직 중▲주저『금과,「달러」위기』,국제통화제도론(68년)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