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5백93억원으로 확정된 73연도예산

2일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예산 6천5백93억원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총 규모인 7천93억원보다 7%(5백억원)가 줄어든 것이며 당초 정부안 6천9백80역원보다는 5.5%(3백87억원)가 삭감 조정된 것이다.
정부안중에서 비상국무회의가 규모삭감을 단행한 내용은 세입부문에서 내국세를 3백86억6천4백만원(8.2%)줄였고 이 세입 삭감에 따라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교부금14억원, 국방비 16억4천1백만원, 투융자 3백69억3천7백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일반경비가 13억1천4백만원 증액되었다.
이처럼 내년예산이 올해추경을 포함한 총 규모보다 7%줄어듦으로써 국민총생산에 대한 예산규모비율(재정부담률)은 70년의 17.3%, 71년의 17.7%, 올해의 18.5%에서 내년엔 14%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조세부담률(GNP에 대한 조세금액비율)은 69년의 15.3%, 70년의 15.6%, 71년의 16%수준에서 내년엔 14%수준으로 덜어질 것 같다.
과거 몇년동안의 우리 나라 예산팽창률을 보면 ▲68년에 38.5% ▲69년 36.4% ▲70년 18.6% ▲71년 24.6% ▲72년 26%였었는데 내년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비해 약1·8% 증가에 그치는 것이다.

<내국세삭감·국채·차입으로…추경확정>
한편 72년도 추경예산은 6백20억원이 본예산보다 늘어 7천93억원이 됐으며 이 규모 안에서 항목별 조정에도 손을 댔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세수부진을 반영, 내국세를 4천1백47억원에서 3백26억원을 줄여 3천8백21억원으로, 관세를 6백77억원에서 93억원을 줄여 5백84억원으로 각각 삭감했다.
또 전매익금도 당초4백60억원에서 4백29억원으로 31억원을 줄였다.
조세부담의 삭감에 따른 4백50억원의 세수결함은 국채2백25억원의 발행과 한은 차입2백25억원으로 메웠다. 세출부문에선 지방교부금 57억원을 일반경비로 전용한 것 외에는 손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