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금융제

정부는 금융 체질의 개선과 중소 기업 자금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환원 금융제」와 획기적인 신용 대출 확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원 금융제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을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대출 수요에 충당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론상 금융의 지역적 균점을 도모하는데 큰 공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금융의 지역적 균점이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나 농·공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요청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금융 혜택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온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8월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은 l조9백억원인데, 이중 서울에만 7천3백9억원이, 그리고 부산에 8백78억원이 편중적으로 나갔던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 8윌말 현재 예금고로 보더라도 전국의 저축성 예금 총 1조1천3백억원 중 서울은 7천1백68억, 부산은 1천2백5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금융 기관 여수신의 약 80%가 서울·부산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편재된 경제력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최근 금융 혜택의 지역적 균점에 특히 유의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은 있을망정 원칙적으로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던 중 특히 8·3조치 후, 지방 금융의 원활화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정책적 고려를 베풀었던 것도 사실이다. 방출된 5백40억원의 중소기업 긴급 대금도 서울·부산에는 61%에 그치고, 그 나머지 39%를 지방에 배분한 것 등이 그 실례이며, 이 같은 정책적 고려는 과거의 금융 「패턴」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욕적인 노력의 표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환원 금융제의 실시는 금융 혜택의 균형화를 한 걸음 더 앞당겨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까지도 평가할 만한 것이다.
한편, 이 환원 금융제는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소득 증대와 지방 공업의 발전을 금융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환원 금융제의 정책적 목표라는 것이다.
이렇듯 8·3 후에는 금융 혜택의 확대를 위한 많은 조처가 이루어졌지만 금융 혜택을 보다 넓게 펴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명하다.
물론 지방 금융은 도시에 비해 공급면부터 많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금융의 수용 태도 자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금융의 확대는 도시 금융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신청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발굴해야 하며, 경영 지도까지 겸해야 된다. 또 담보 등에 있어서도 도시 금융보다는 훨씬 어려울 조건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 경제성 전망, 사업 계획 등에 있어서 은행의 적극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소이이다.
지방 금융 확대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점이며 환원 금융제의 의의가 바로 이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은행 채산성·점포 확장 등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 금융의 확대에 의한 금융 혜택의 균점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공장의 지방 분산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유도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