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문젯점만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일 대륙붕 실무자 회의는 5, 6일 이틀간 계속된 회의에서 분쟁 지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 아래 공동 개발을 할 경우에 제기될 문젯점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부각된 문젯점은 공동 개발 지역의 범위, 공동 개발 방법 및 형태 (합작 회사 설립·운영 문제), 투자 및 이익 배분 비율 등인데 개발 지역의 범위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 연장 원칙과 일본이 주장하는 등거리 규칙이 중복되는 지역으로 하되 앞으로 새로운 작도를 해 확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문젯점만 부각시키고 11월 하순 동경에서 열릴 다음 실무 회의에서 양측의 문젯점에 대한 입장을 절충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존 계획대로 탐사, 시굴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일본측은 공동 개발 합의가 이뤄진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동 개발이 되면 영유권 문제도 공유 대륙붕 또는 다른 형태로 동시 타결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