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한국 경제정책'에 잇단 비난 목소리

중앙일보

입력

*** 중국

"농수산물에 조정관세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국은 한국의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와 검역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2005년 각국 무역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의 지난해 교역액이 900억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2.5%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344억3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상무부는 그러나 한국이 조정관세(수입 급증시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부과대상 20개 품목 중 중국이 절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송이버섯.새우젓 등 11개 품목을 포함시켜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쿼터제가 실시되는 품목 중에서도 중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깨.마늘.녹두.대추 등은 쿼터 외 초과 수입분에 대한 관세가 최고 700%에 달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당귀.구기자 등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국 세관이 검역증명서 등의 제시를 엄격하게 요구해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 FT

"해외투자자에 경계심 진로입찰 불쾌한 뒷맛"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5일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는 한국에서 해외 사모 펀드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등을 잇따라 비판했던 FT는 이날 '아시아의 사모 펀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로의 매각은 (외국계) 사모 펀드들에 '불쾌한 뒷맛(unpleasant aftertaste)'을 남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FT는 "인수자인 하이트 컨소시엄에는 (교원공제회 등) 연기금과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은행이 포함돼 있다"며 "그 배경에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증하는 경계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모 펀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 등은 아시아 사모 펀드 시장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국계 펀드가 자국 은행을 인수.상장시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국민감정이 나빠지자 1월 해외 펀드 투자 수익의 20%가량을 세금으로 걷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승녕 기자<franc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