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채발행을 검토

정부는 세입부족의 보전과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당초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을 위해서 장기재정차관의 도입과 산은의 한은직접차입을 검토했으나 장기재정차관은 도입물질의 조속한 소화가 어렵고 산은의 한은차입은 현 한은법상 난점이 많아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 한다.
산업부흥채권은 연리 5%정도의 저리로 발행, 한은에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산은의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다.
7일 산은당국자도 금년 산은업무계획에 계상된 자금으로선 적어도 7백억 정도의 자금부족이 예상되므로 현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한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부흥국채의 발행규모는 아직 유동적이나 3백억∼5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은 국회동의와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며 관계당국간의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행까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흥국채는 50년대에 세입조달의 주재원으로 발행되었다가 60년대에 와서 발행이 중단되었는데 71년말 현재 미상환잔액은 1백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