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값 연내 15% 인상

정부는 유류·석탄·전력 등 기초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조정 시안을 마련하고 내주 중에는 「에너지」 정책 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15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경제 기획원·재무부·상공부·한전·석공 등 관계 기관 실무진들이 마련한 시안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수요를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10·2%증가에서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9·6%로 축소, 조정하여 석탄·전력 등 국내 자원이 활용되도록 하고 ②「에너지」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유류 소비는 세율 및 가격 조정을 통해 둔화시킴으로써 국제 수지의 압박을 완화하며 ③석탄·전력 생산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금융 등 간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④원자력 등 신규「에너지」연구·개발을 촉진시켜 76년에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0·7%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 방향에 따라 각 「에너지」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을 ▲석탄 6·6% ▲전력 15·9% ▲유류 1 4·6%로 잡아 유류 소비 억제, 석탄 증산을 시도하기로 되었으나 석탄 개발이 매장 실태 등으로 한계에 이를 것을 예상, 계속해서 유류 우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짜여졌다.
가격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탄가를 올해 안에 15%, 73년에 10% ▲전기 요금은 73년에 15% ▲유류값은 작년에 44·5% 인상한데 이어 73년까지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 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곧 가격 조정 문제에 단안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책 수단으로 ①석탄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성이 없는 탄광은 폐광, 신규광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석탄 소비 확대 및 발전용 탄 증대 등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며 ③발전 부문은 잉여 전력 조정을 위해 노후 발전소를 휴업시키고 전력 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③유류는 소비 억제를 위해 원유 도입의 허가제 및 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