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한 보완 시책

내국 세수의 대폭 축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과감한 수입 억제 등을 골자로 한 태경제 「팀」의 이른바 「2·14」당면 경제 시책이 발표되었을 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의문을 갖기는 했지만 그런 대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그 기본 차원에서 시정 해보려는 자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남짓만에 발표된 「보완 대책」은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명백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또다시 외상에 의존하는 안일한 확대 정책으로의 복귀라는 정책적 후퇴를 암시하고 있다.
태 부총리는 『경제란 그런 것』이라는 간단한 말로 「보완」 대책을 합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적 보완이 아닌 기본 목표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경제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반론이 성립할 수도 있다.
「보완」 대책은 한마디로 외자 수입을 늘려 물가를 누르고 경기를 자극해 보자는 얘기다. 1·4분기 중 이미 5%(도매)를 넘어선 물가상승, 산업 생산의 계속적인 침체, 민간 투자의 격감 등은 모두가 국민경제의 외자 의존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외자유입 증대가 이들 문제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편의 하나임엔 틀림없다.
물가 대책으로 들여온다는 장기 저리 차관은 잉농물 도입이나 일본과 교섭 중인 3억「달러」의 물자 차관으로 보여진다. 이들 차관 수입의 상당 부분이 보유 「달러」 지출을 일시적으로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의 수입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 차관 원화 대전으로 기업에 전대, 경기 회복 자립으로 쓸 경우 기업 투자와 생산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지만 이미 외환 수급 계획에 7천만「달러」의 「뱅크·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감안하면 그 이상 어느 선까지 누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이 보완 대책은 「디맨드·풀」에 대한 「인플레」 등 대수롭지 않게 보고 통화공급량을 더 늘리도록 여신 한도 2백억원 증액을 교섭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금융 증가분으로 흡수될 전망이어서 기업의 직접적인 추가 자금 지원 폭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처럼 당면 시책의 2대 지주였던 국제수지 개선책은 크게 후퇴했고 내국 세수 감축은 아직도 언급이 없다.
태 「팀」의 당면 시책은 이로써 끝없는 「보완」만 되풀이할지 모르겠다. <김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