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처리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 70%가 학사 지도와는 관계없어

각 시·도 교육 위원회 등 교육 관계 기관에서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되는 공문서 가운데 70%가 학사 지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로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1일 문교부의 각종 하달 공문서 분석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공문 하달 기관의 중복과 하달 공문서의 70%가 타 부처 이첩·행정 지시 등이며 학사 지도에 관한 것은 30%에 머무르고 있어 교사들은 학사보다 타 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일에 많은 시간을 뺏겨 정상 업무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실·국을 비롯 각 시·도교 위에 대해 공문서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교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전북도를 표본으로 하여 지시 하달한 공문서5 백44통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는데 이에 따르면 ⓛ타 부처의 공문 이첩이 빈번했고 ②새마을 사업 대책에 관한 공문 지시는 통일성과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③교육행정 관서에서 종결되어야 할 지시 사항이 일선 학교에까지 하향식으로 지시된 것이 많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장학 관계가 30％(1백65건) 일반 행정이 70％(3백79건)의 비율이 있었는데 특히 조사 대상인 5백44건의 공문서 가운데 1백24건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2개 이상의 과에서 공통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때는 관련된 과장의 협조를 얻어 일관성 있는 지시를 할 것과 타 부처의 관서에서 직접 일선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 교육감이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일선 학교(특히 국민교)의 자치성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공문 지시가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