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주 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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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7일부터 각 시중은행의 주주총회가 잇달아 열리게 되었으며, 이를 전후해서 지방은행과 신탁은행도 주주총회를 갖게 돼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기관 주주총회는 예년과는 달리 여러모로 주목할만한 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귀추에 대해서 경제계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작년부터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금융정상화 작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릴 시점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농협 그리고 상업은행 등의 사건을 계기로 한 인사쇄신문제가 새삼 크게「클로스·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어쩌면 폭풍의 씨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오늘의 금융계가 여러 면에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 논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 제 경제 하에서, 금융은 불가피하게 정치 경제적 풍토의 집약적인 표현 물이라 하겠기 때문에 금융내부의 개혁만으로 소기의 금융정상화 작업이나 부실기업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의 정화를 위한 내부적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때문에 내부개혁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인사쇄신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종래와 같이 연 공주의적인 인사원칙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비 금융 적인 척도에서 인사문제를 다룬다면, 내부개혁에 대한 자극조차 주기 힘들 것임을 당국은 깊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이 진정으로 내부개혁을 위한 인사쇄신을 시도할 생각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구태의연한 타성적 금융 인보다는 새로운 경영 관을 가질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내부개혁을 위한 자극과 입 행해서 금융여건의 정화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상화 작업이나 부실기업정리는 실효 있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오늘의 금융이 부실화하고 부실기업의 누적이라는 부담 때문에 난국에 처해 있는 이유를 따진다면, 역시 이른바 불가피한 대출에 기인되는바 크다 할 것이며, 이런 폐단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당국은 시급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 난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창구의 일원화와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방법을 제시한바 있거니와 적어도 이 두 가지 방법만 채택해도 금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동시에 책임문제도 분명해질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오늘의 금융기관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융이 이 이상 경제발전을 지원할 능력조차 상실할 염려가 없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번 주주총회는 금융계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며, 때문에 금융쇄신을 위한 내외적 제약 조건들을 빠짐없이 모두 철저히 검토하여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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