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엔 더 안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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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는 석유·석탄을 포함한 일체의 관허요금과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 장관은 주요 공산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인상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공공요금의 일괄인상을 시발점으로 여타 물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기우』라고 주장했다.
태 장관은 전기·철도 등의 요금조정이 투자재원 조정, 운영난 해결 등을 위해 불가피했고 「버스」 「택시」 등은 석유값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공공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물가불안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부당한 가격인상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버스」는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좌석을 입석으로 점차 대체하고 「서비스」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태 장관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당면 안정정책으로 ①재정안정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 통화량을 공급하되 산업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②원가의 부분적인 상승요인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며 ③관계부처와의 협조 아래 기업합리화 촉진, 부당한 가격인상의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각종 협정요금에 대해서도 간접지원으로 이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올해의 물가억제선을 작년수준 이하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차관원리금의 상환연장과 차관금리 인하교섭은 아직 시작한바 없으나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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