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폐회

29일로 법정회기를 끝내는 이번 국회는 보위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맞선 여-야 관계로 폐회선언도 하지 못한 채 28일로 사실상 폐회됐으며, 폐회직전 본회의서 하는 폐회기간중의 상임위회의에 관한 결의도 하지 못해 국회는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모든 활동이 정지되게됐다. 새해 들어 임시국회를 소집할 움직임도 있으나 여-야 관계가 다소 풀리지 않는 한 국회의 정상운영은 어려운 형편이다. 공화당은 얼마간의 냉각기를 가진 뒤 여-야 접촉을 벌여 보위법안의 통과에 대한 야당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지만 신민당의 태도가 완강해서 대화가 트일 전망은 극히 어둡다.
신민당은 공화당과의 절충 없이 새해 1월 중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세웠으나 공화당은 여-야간의 협상을 통한 국회운영방향이 이뤄져야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태도여서 설혹 국회가 소집돼도 회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화당은 28일 낮 당 간부들과 원내총무 단 연설회의를 열고 당분간 냉각기를 둔 후에 여-야 대화를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재명 부 총무는『보위 법을 반대한 야당도 앞으로 국제정세와 북괴의 도발상등을 보게되면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화당은 새해 초부터 정국경색을 풀기 위한 여야의 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정책위의장단도 28일 따로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검토했으나 긴급한 안건이 많지 않아 임시국회를 내년 초에 급히 소집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신민당은 내년1월 중순께 제79회 임시국회를 소집, 국가보위에 관한 특 조 법의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재광 총무는 28일『국가보위법안의 국회통과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신축성 있는 대여투쟁을 위해 일단 임시국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보위법의 시행령이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막고 만약 시행령의 구체적 사항들이 헌법에 위배될 때는 이를 무효화하는 법 연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택돈 정책연구실장도『시행령의 적용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됐을 때 이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결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