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제에 정신 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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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경우「절정」 에 달했던 것은 GNP대국 일본의정치적 복권과 군사 대국화 및 「아시아」전략체계로의 본격적인 편입이었고, 「붕괴」 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작업의 등형 작수상의 7년권좌 였다.
일본을 극동 전략구조의 유력한「백·본」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은69년의「닉슨」·좌등 공동성명과 「오끼나와」 반환협정에 이어 69년에 들어와 더욱 박차를 가했다. 1월4일,이 세신궁에 가서 천조 대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은 좌등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금년의 일본정계의 주요 「데마」 가 「오끼나와」반환이라고 못박고 일·중공관계 정상화나 공해·물가·주택문제 같은 것들은 뒷전으로 물렸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 무렵 일본 조야에는 복고적인 군국「무드」가 심상치않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자민당 총무회가 「대동아전쟁」전군 장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정국 신사법안을 성안하고 자위대의 신사참배와 애국적(?)전사교육이 장려되는가 하면 어떤 전몰 장병 위령집회에서는「베트베망 의 영웅 교향곡이 장엄하게 (?) 울려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4월의 춘풍과 더불어 좌등 정권의 기반에는 불결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미·중공사이에 탁구공이 왔다갔다 하던 때 실시된 통일 지방선거를 통해 동경 대판 경도의 3대도시에서는 「시민의 반란」이 일어나 혁신시장이 선울된데 이어,70년 법률 가협회의 사보2명에· 대한 재임거부사건으로 인해 사법부 내부에도「조반」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곁들여 GNP대국의 치부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폐방의 공해「수후병」과 「이마이· 이마이병」 의 배짱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내외의 도전에 『굴하지않은』 좌등 정부는 4월5일 야심적인 4차방위 계획의 방위 미원안을 발표했다.
총규모 5조2천억원에 달하는 4차 방위의 특징은 자주방위· 병기 및 항공기·함정의 증강과 국산화를 골자로 하는 작전개념을 전수 방어에서 전술공격으로 진보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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