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대개선기대|블록화방지·경기당분간침체 주요국

17, 18일 이틀간「워싱턴」에서 열린 10개국 재상회의는「달러」의 금평의절하를 포함한 주요국롱솨의 다각조정에 합의함으로써 4개월을 끌어온 국제통화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계 작업을 끝냈다.
이러한 주요각국통화의다각조정일정은 8월15일자「닉슨」대통령의 「달러」방위조치로 야기된 전후 최대의 통화위기가 일단은 진화됐음을 뜻한다.
10개국 재상회의가 폐막「코뮤너케」로 밝힌 주요합의 내용은 ⓛ금1 「온스」=35「달러」의 현행금가를 38「달러」로 인상,「달러」화를7·894% 평가절하하고 ②미국의 10% 수입부가세를 즉각철페하며 ③각국통화의 환율에동폭을 현향 상하1%에서 2·25%로 확대하고 ④각국이 통화조정에 협력, 조속히 동장환율제로 복귀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이번통화 회담의「하일라이트」인 미국「달러」의 평가절하는 1934년이후 37년만의 변동으로서 금후의 국제통화체제에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중요한 사태로 평가된다.
현행 국제포대체제는 금·「달러」를 주축으로한 IMF체제에 주도되어왔다.
즉 IMF체제는 금1「온스」=35「달러」의 평가를 기초로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달러」 절하, 즉 금가격 인상은 IMF의 체제개획을 불가피하게 하는것이며 경제소자들은 종래의금·「달러」체제로는 국제통화를 재건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IMF의「마·떨류」를 SDR기준으로 바꾸라고까지 권고하고있다.
이를테면 금·「달러」교환성 의복은 현재상태로보아 기대할 수 없으며(「닉슨」발표), 따라서 단계적으로「달러」의 역할을 SDR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합리적 이라는 논리다.
이밖에 관심을 끄는것은 통대조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세계각국은「인플레」와 경기둔화에 당면하고 있다. 이 현장이통화조정결과로 곧 호보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국제금융계는 주요국통화의 대「달러」이 평균 10% 인상된것은 미국의『힘의 승리』이며 홈국의 국제수지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국통화의 절상첩1%마다 미국국제수지는 연8억불식 개선된다는 추산도 나왔다.
하지만 주요국우 절상범만큼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당분간은 경기가 침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부·왈·EC등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세계경제가「블록」화하는 위험만은 일단 회피하는데 성공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동번형이 약속된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빅·텐」 통화조정회의가 강대국만의 이침을 추구하는데 급급했다고 불만을 표시해온 개발도상국들은 이번 다각조정을 계기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홍제사이과는 상관없이 잇다른 절하를 단행해야 할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즉「달러」권에 속한 개발도상국은 부득이 평가절하를 해야할 것이며「파운드」및 「프랑」초망국가는 또한「파운드」프랑태 뒤따라야하는 곤준에 서게된다.
이렇게보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달러」절하나 구쌔 및 일본통화의 절상이 무역「사이드」의 호재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달러」절하가 미국상품의 경쟁력강화를 가져오는 대신 흑자국들은 국제수지가 균형점으로 이전, 결국 수출시장의 경쟁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워싱턴」회의로 국제통화위기가 일단 해결되고 국제금융 질서가 회복된다 해도 남북문제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점과 선진국간에도 일본·서독등의 액두를 배경으로 추후에있올 일련의 무역협상이 악관을 불허한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으며 장때적으로는 국제통화체제의 근원적 개혁을 위한 작업이 지리하게 계속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