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환율 조정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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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율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6·28조치 이후 고정상태에 있는 환율에 대해 체한 중인 IMF 협상단이 아직도 적정수준에 가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정부자신도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있어 환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조정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남 재무부장관은 IMF 협의단이 내한하기에 앞서 『환율문제가 거론되더라도 미국·일본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지난번 환율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 양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관계소식통들은 IMF의 권고를 떠나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절 수단으로 환율조정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지난번 『6·28인상이 연말을 시한으로 했던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고정화될 수는 없고 원샷(일시의 대폭인상) 방식이든 변동화를 통한 단계적 현실화든 다시 실세를 반영시키는 환율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인상 때는 70년말 구매력 평가환율 3백56원75전과 은행거래율 3백17원40전과의 차액 39원35전에, 금년도 구매력 평가환율의 상승을 감안, 일거에 42원70전을 올린 것인데 그동안 환율 인상에 따른 국내물가의 앙등으로 환율이 계속 저 평가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세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일본의 엔화 변동화와 달러가치의 하락 등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인상시킨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으나 국제수지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변동환율제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환율은 점차 오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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