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 촉진법 검토-정부|유사시 일반업체 군수 산업 전환

정부는 최근의 국제 환경과 미국의 대외 원조의 격감 추세에 따라 자주 국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수 산업 계열화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방위 산업 촉진법 (가칭) 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 산업 육성 위원회는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군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열화 기초 자료 조사에 나서 중장비 분야 등 4개 분야로 분류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하고 계열화를 구체화 할 촉진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차 5개년 계획이 기간 산업과 수출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내외 여건이 방위 산업을 육성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기계 산업 진흥법을 보완할 촉진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