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위 설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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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안보 관계 부처간에 상호 의견과 정보 교환 등 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안보 문제 상설 협의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무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안보 외교 위원회 신설 안』을 마련, 이미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이 안은 대통령령으로 『안보 외교 위원회』를 외무부에 설치, 외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중앙정보부 등 안보 관계 부처의 국장급 등 실무자를 위원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국내외의 정세에 대한 상호의 정보를 교환해서 관계 부처간에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사건이 있을 때만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었고 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설 협의 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안보외교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많은 안보 문제 전문가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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