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 특별법검토

【광주=심상기기자】정부·여당은 북괴의 기습남침에 대비한 수도권방위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고있다.
길전식 공화당사무총장은 6일 『정부는 수도 서울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시설의 확대, 예비군의 훈련강화 ,비상시에 대비한 전력증강 등을 서두르고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현행법의 강화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길 총장은 이날 공화당 전남도지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으로 보아 북경지역의 병역의무자 및 예비군복무자들의 복무를 강제로 강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비상시에 대비한 공무의 연장, 강화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 총장은 『수도권 방위의 강화문제는 여야중진회담에서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국방부로 하여금 특별법의 제정문제를 검토토록 했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수도권방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당정책위와 예결위에서 연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