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화 큰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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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닉슨」행정부는 5일 상원외교위가 승인한 축소군원규모를 가지고선 한국군의 장비현대화 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찰즈·브레이」 국무성대변인은 상원외교위가 행정부측이 요청한 7억5백만「달러」 군원을 3억5천만「달러」로 삭감한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브레이」 국무성 대변인은 7억5백만「달러」 속에는 대한군원으로 2억4천만「달러」, 대 「캄보디아」 군원 2억「달러」, 대 「터키」 군원 1억「달러」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세나라는 총군원의 75%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군원삭감이 원상대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월남에서의 미군철수가 지연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브레이」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으나 군원삭감의 영향이 동남아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 대변인은 상원외교위가 개발차관을 4억「달러」에서 2억5천만「달러」로 삭감하고 설상가상으로 2∼3%의 현행이자를 6% 이상으로 올린 점을 지적했다. 브레이 대변인은 이 고리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같은 반대파의원들은 『23억「달러의 외원부활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해 행정부가 제의한 외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극히 어려운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회는 하원세출 위원회가 추진중인 29억달러의 외원 계속 결의안과 상원외교위가 통과시킨 23억「달러」의 부활안 등을 놓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하원은 오는 9일께 이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만약 상하 양원이 각기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 상하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보게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전망으로는 대한원조가 행정부 요구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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