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전문기관에도 중국대표권 파동

「유엔」총회에서 중국대표권이 판가름난 뒤를 이어 「유엔」전문기관에서도 중공·한국의 대표권파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전문기관은 원래 독자의 헌장을 갖추고 각 국 정부와의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설치된 특수독립기관이므로 결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유엔」총회의 결의가 이들 기관에 대해 구속력은 없으나 50년에 있었던 제5차「유엔」 총회에서 『전문기관은 총회가 취하는 입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가결됐었다. 당시 이 결의안의 속셈은 이들 전문기관에 대한 중공봉쇄에 있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국부축출에 역용되는 결과를 빚게됐다.
「유엔」중국파동의 여파가 가장먼저 밀어닥친 곳이 「유네스코」(「유엔」과학문화기구).
10월29일의 집행위원회에서 서독과 「멕시코」가 제출한 『중공을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가결, 국부대표를 추방했다.
한편 「유네스코」가 국부축출결의를 하던 날「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내년 5월에 열린 총회에서 중국대표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발표, 『중공가입·국부축출』의사를 시사했다. 또한 이미 52년에 국가가 탈퇴한「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2일 중공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유네스코」의 결의와 WHO의 태도로 다른 기관에서도 동요, ILO는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서 중공초청안 등의 형태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ILO가 중공의 가입을 승인한다면 다른 기관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증가될 것은 물론이다.
정부측도 총회에서의 결의에 아랑곳없이 전문기관에서 끝까지 대표권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있어 각 전문기관의 대표권 결정은 또다시 투표로 판가름하게 될 것 같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