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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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8일 영세 광업권자가 개발능력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발을 위임토록 조 광 권 제도, 광구조정제도 등을 신설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광업법개정안」 「광산보안법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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