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인상 율에 혼선

오는 22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은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농림부·경제기획원 등 정부의 관계당국은 물론 정부-여당간에도 이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그러나 수매가격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결정하고 고미가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수매 값 결정시기는 69년의 11월8일, 작년의 11월3일보다 훨씬 앞당겨 늦어도 내주 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농림부는 그 시기를 오는 2일께로 잡고 있다.
그러나 고미가 유지를 위한 수매 값 인상 율에 대해서는 농림부·경제기획원 및 여당간에 고 미가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한 각 기의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가능한 한 이를 높게 결정할 것을 주장, 대체로 30% 인상안을 내세우는 한편, 곡 가 정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지난 수년간 되풀이 해 온 계단식 인상보다는 단 한번이라도 획기적인 고미가 조치를 단행, 다음해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자는 40% 인상안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기획 안은 69년에 고미가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인상 율이 17% 이었음을 지적, 종합물가대책과 재정사정을 고려, 올해는 20%이상의 인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작년에 비해 17% 내지 20%를 인상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공화당은 작년에 이미 고미가 정책에 따라 35.9%까지 인상을 했으므로 올해에도 30% 쯤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인상안이 최저 17%에서 최고 40%까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아직 내려지질 않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25% 내외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