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국교 폐지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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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영동포 갑)은 국공립사범대학의 부속국민학교와 사립국민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립초등학교 등 폐지에 관한 법안」을 마련, 당 정책위 심의에 넘겼다.
전문7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지난 64년부터 국민학교의 교실난 때문에 설립이 장려된 사립국민학교가 전체 취학 아동의 1%정도를 수용하면서 의무교육의 차등을 초래하고 부패공조를 수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폐지이유를 설명하고 각종 사대부속국민학교와 사립국민학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1년 안에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폐지된 학교의 취학아동은 거주지의 공립학교로 전학토록 하고 사립학교의 시설을 다른 목적에 활용코자 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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