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안 수정 경제각의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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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하오의 경제각의는 경제 기획원이 마련한 공정거래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내로 줄이고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판매업자도 포함시키도록 일부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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