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조건 갈수록 불리|장기 차관이 중기로

외자도입 조건이 해마다 불리해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올해 들어 공공차관은 종래의 장기차관(40년 상환)에서 중기차관(15∼24년)으로 바뀌고 상업차관 이자율이 연간 1% 정도 높아졌으며 외국인 투자는 동율 및 과반수 주식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외자 도입실적을 기준을 보면 공공차관은 66∼70년까지의 6억7천7백만「달러」중 65%이상이 40년 상환에 연리 2·5%의 장기 차관이었으나 올해 들어 9월까지의 3억6천6백만불 중 71%가 15∼24년 상환에 연리 3·5∼8%의 중기 차관이다. 또한 상업차관은 69년까지 연리 5∼6% 조건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8% 내외가 더 많아졌으며, 합작 투자는 올 들어 인가된 것 중 외국인 특분율이 동율 및 과반수인 것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