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 문란, 군 학원난입 국방위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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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국방위는 8일 유재흥 국방장관·서종철 육군참모총장·심흥선 합참의장을 출석시켜 군인의 고대 난입사건의 진상을 추궁했다.
신민당의 이철승의원 등은 군인이 국방장관이나 부대장의 승인 없이 무장, 학원에 난입한 것은 통수권의 문란과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 난동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유재흥 국방장관은 보고를 통해 『수도 경비사 소속 제5헌병대 최동수 소령이하 22명이 지난 5일 상오1시20분쯤 고대에 들어가 학생 5명을 수도 경비사로 연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상관의 명령 없이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군기 위반으로 보고 육군 헌병 감을 시켜 주동자 1명을 구속하고 진상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군인의 고대생 연행사건의 원인으로는 ①지난 9월16일 성균관대학에서 현역교관의 화형식과 축출성토대회를 벌인데 이어 서울대문리대·고대 등에서의 교동복화 형식·교관축출농성 등에 대한 군내장교들의 불만이 깔려있으며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 9월30일과 l0월4일 두 차례에 걸쳐 고대학생 서클인 한맥회 학생들이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등 직속상관을 모욕하는 벽보를 붙인데 대해 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이번 사건은 국법에 위배되며 학원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는 고대총장의 항의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국방당국의 사과문을 곧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어 비공개회의로 사후처리에 관한 정부구상을 들었는데 야당의원들은『비공개회의에서 윤수도 경비사령관의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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