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간소화

김종필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지방에서는 잡다한 각종 규정에 얽매여 선의의 민원 제출 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제처와 각 부처는 현행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것은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